국회도 "사람죽이는 악플 NO, 선플 YES"
모욕제 신설 등 제도적 방책 모색과 선플 달기 운동 전개 필요
▲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에서 열린 ‘악플러, 가면 벗기기’ 에 대한 제 37회 국회인권포럼 세미나에서 국회인권포럼 황우여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최근 인터넷상 악플로 인해 연예인들의 자살이 이어지면서 악플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국회 인권포럼 황우여 의원과 선플정치모임 이경재 의원이 공동으로 세미나를 열고 위험성과 문제점, 해결방안 논의에 나섰다.
세계인권선언 60주년 연속세미나의 일환으로 3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악플러, 가면 벗기기’ 에 대한 제 37회 국회인권포럼 세미나가 국회인권포럼 황우여 의원 및 국회 선플정치모임 이경재 의원, 김을동 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열렸다.
국회인권포럼 황우여 의원은 “최근 소위 ‘악플’ 로 불리는 인터넷상의 악성댓글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연예인들의 사례가 늘고 있다” 며 “이제는 일반인들도 악플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 고 설명했다.
또한 “법적 처벌까지는 못해도 인터넷상에서 실명공개를 하게 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등 지혜를 모아 악플에 대한 의제 상정을 위해 많은 대책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이경재 의원은 “현재 청소년들이 인터넷상에 남을 비판하거나 욕을 하는 경험이 50%가 있다. 하지만 그 중 70%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며 악플에 대한 심각성을 밝혔다.
이어 “제도적으로도 규제가 있어야 한다. 모욕제 신설 등 여러 가지 제도적 방책을 법제도화 시키기 위해 참석한 관계자 및 시민들이 노력해야 한다” 고 말했다
송일호 기자
